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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 이야기

헌법, 민법, 형법, 기업법, 고용법, 이민법, 가족법, 상속법, 지식재산권법 등 각종 법률에 대한 뉴스와 분석

인도견 문제로 시각장애인을 쫓아낸 소핑몰 [노스 캐럴라이나]
헌법

인도견 문제로 시각장애인을 쫓아낸 소핑몰 [노스 캐럴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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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없이 아이의 머리를 자른 학교에 11억 원 배상 청구 [미국]
민법과 계약법

부모 동의 없이 아이의 머리를 자른 학교에 11억 원 배상 청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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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난동범을 사살 [노스캐롤라이나]
형법

법정난동범을 사살 [노스캐롤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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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에게도 성차별 금지법이 적용되는가? [미국]
헌법

LGBT에게도 성차별 금지법이 적용되는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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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에 130억 배상 판결 [네바다]
형법

음주 운전 사고에 130억 배상 판결 [네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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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별성제 도입을 촉구한다 [일본변협]
가족 상속법

부부간 별성제 도입을 촉구한다 [일본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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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드라마 여배우의 성추행 고소 [미국]
영화 TV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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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의 무죄판결 [뉴질랜드]
형법

성추행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의 무죄판결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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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관습법상 “신부 가격”의 적용 여부 [영국]
공법과 국제법

이슬람 관습법상 “신부 가격”의 적용 여부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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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폐지를 요구한다 [일본변협]
공법과 국제법

사형제도의 폐지를 요구한다 [일본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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