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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 이야기

헌법, 민법, 형법, 기업법, 고용법, 이민법, 가족법, 상속법, 지식재산권법 등 각종 법률에 대한 뉴스와 분석

무관용 음주운전 금지법 시행 [브라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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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뎁 커플, 판결에 불복하고 모두 항소
가족 상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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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적 교수 징계 개시 [펜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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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유죄 판결에 배심원의 만장일치 불필요 [미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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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경찰관 촬영 행위를 처벌 [애리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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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거주지가 낙태권의 해방구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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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범죄에 사형제 도입 [벨라루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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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 놀림은 성희롱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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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거부는 해고 사유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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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피해자 북송 소송에서 패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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