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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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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 이야기
헌법, 민법, 형법, 기업법, 고용법, 이민법, 가족법, 상속법, 지식재산권법 등 각종 법률에 대한 뉴스와 분석
형법
검사의 보호장비 해제 요청 거부와 위법성 문제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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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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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티셔츠 회사들의 고래 상표 소송이 일부 취하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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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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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반 포르노그래피 법안 폐기 [우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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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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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과 국제법
우주 쓰레기에 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인디펜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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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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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상속법
사실혼에서의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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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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