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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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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 이야기
헌법, 민법, 형법, 기업법, 고용법, 이민법, 가족법, 상속법, 지식재산권법 등 각종 법률에 대한 뉴스와 분석
형법
송환법 반대 시위자 유죄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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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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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숙명여고 쌍둥이들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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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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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운동 시합 후 기도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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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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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계약법
우크라이나 752편 유족들에게 1200 억원 판결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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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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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리튼하우스, 변호사가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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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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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영업 비밀 침해로 직원을 고소 [화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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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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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저명한 산부인과 의사의 성추행 사건 합의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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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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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바이든씨, 코로나 퇴치를 위해 지재권 포기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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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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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72년만에 “그로브랜드 포” 전원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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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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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투자자들과 소취하에 합의 [보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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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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