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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 이야기

헌법, 민법, 형법, 기업법, 고용법, 이민법, 가족법, 상속법, 지식재산권법 등 각종 법률에 대한 뉴스와 분석

패스트푸드 임금법 시행에 조직적 반발 구체화 [캘리포니아]
기업법

패스트푸드 임금법 시행에 조직적 반발 구체화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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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원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1심서 징역 13년
형법

614억원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 1심서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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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용의자 이은해·조현수에게 무기징역 구형
형법

계곡살인 용의자 이은해·조현수에게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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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소수자 재향군인 지원법 제정 [캘리포니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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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로펌의 다양성 문제를 지적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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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 피해자에게 5600만 달러 배상 판결 [미네소타]
민법과 계약법

화상 피해자에게 5600만 달러 배상 판결 [미네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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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에 대한 차별로 소송 당해 [미시간 로스쿨]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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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에서 여성 파트너 숫자가 적은 이유 [미국]
헌법

로펌에서 여성 파트너 숫자가 적은 이유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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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 선수들의 차별 문제와 역차별 문제 [유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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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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