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성범죄 유죄 판결에 배심원의 만장일치 불필요 [미군 법원] temp - July 13, 2022 0 독일 주둔 미군 군사 항소 법원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배심원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는 하급 법원의 결정을 기각했다. 앞서 군법원의 찰스 프리차드 판사는 앤드류 다이얼 중령이 성폭력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가 없이 유죄 판결을 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Army appeals court overturns mandate of unanimous guilty verdict in officer’s sex-assault tri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