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ICJ)는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16일)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의해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대한 긴급 판결을 내릴 것으로 알려 졌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집단학살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가 군사 행위를 즉시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러시아가 이 사건을 날조하여 전쟁 행위의 구실로 삼는다고 비난했다.  우크라이나의 주장에 대해 러시아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ICJ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엔 회원국 간 분쟁을 취급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 주로 국제 조약과 협약에 기반해 판단을 내린다. 명분상 ICJ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하지만 이를 강제할 직접적, 실질적 수단은 없다. 하지만 ICJ의 판결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내려 질 경우, 러시아의 국제적 입장이 더욱 불리해 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