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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부활 주장 강력 비판 [한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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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 (한변협)”는 3일 성명을 내고 “고시제도 부활 논의는 퇴행적”이라며 “고시제도의 완전 폐지와 공교육 개선을 논의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한변협은 사회구성원에게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방패삼아 사회구성원을 방치하는 제도이며, 이에 비해 로스쿨 제도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이익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설계된 공교육 제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