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7년 3월 6일 미국 대법원은 길이 역사에 남게 될 만큼 불공정한 판결을 내려서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 판결은 바로 “드레드 스캇 (Dred Scott v. Sandford)”판결이다(60 U.S. 393 (1856)). 이 판결에서 미국 대법원은 “흑인은 미국 시민이 될 수 없다”는 놀라운 판결을 내렸다.

이 황당한 판결은 미국 대법원이 그 당시 노예 제도를 옹호하던 남부의 눈치를 본 결과이겠지만, 이 악명높은 판결이 나오고 불과 4년도 못돼, 미국은 흑인 노예 제도를 놓고 남북이 갈려 서로 참혹한 내전에 휘말리게 된다. 남부의 인종주의자들은 드레드 스캇 사건의 승소로 기고 만장 했지만,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남북전쟁에서 패배한 그들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잿더미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흑인을 국민으로 보기는커녕, 동물이나 재산으로 본다는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을 뒷받침한 그 당시 대법원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었을까? 드레드 스캇 판결을 이끈 대법원장 라저 태니 (Roger Brooke Taney)는 훗날 자기는 흑인 노예 제도를 반대했지만, 단지 법원이나 연방 정부가 그 문제의 해결에 나서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이 허접한 변명은 그가 남북 전쟁이라는 끔찍한 내전을 보고 한 말이므로 별로 믿을 수 없다.

법관은 판결로 말하는 것이다. 태니가 아무리 말도 안되는 변명을 늘어놓아도 그는 시대착오적인 인종주의자이며 백인우월주의자였다. 만약 드레드 스캇 사건에서 태니 법원이 다른 판결을 내렸다면, 그래서 노예로 고통받던 흑인들을 사람으로 그리고 미국의 국민으로 인정했다면, 어쩌면 미국은 그 무서운 내전을 피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태니는 예상대로의 판결을 내렸다. 그는 흑인 노예를 착취하던 부유한 매릴랜드 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나 흑인 노예들의 눈물과 피로 쌓아 올린 재산을 누린 자였다. 그런 자로서는 노예 제도를 지키려고 마지막까지 발버둥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어쩌면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는 말이 맞는 것일까?

끔찍한 내전의 도화선이 된 드레드 스캇 판결은 두고 두고 욕을 먹었고, 더불어 태니도 오늘날까지 그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온갖 비난을 받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태니에 대해 말하자면 거대한 변화의 폭풍이 밀려오는 데도 그저 조그만 기득권을 지키려 발버둥친 법 기술자에 불과한 자라고 비난한다. (So long, Taney: Bust of justice who wrote notorious Dred Scott decision removed from US Capitol) 그런데 그런 태니도 생전에는  독실한 종교인이고  존경받는 지역 사회의 유지였다니, 참 허무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