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의료분쟁 손해배상 소송을 낸 뒤 1심 판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22.7개월로 밝혀졌다. 지난해 기준 전체 민사소송 1심 판결에 걸리는 기간인 6개월과 비교하면 무려 4배 가까이 긴 기간이다

의료 분쟁의 기간이 지난 5년 간 계속 길어지고 있는 것은 환자의 상태와 당시 진료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감정(鑑定) 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제라도 당사자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