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ategorized 보이 스카우트의 파산 전술 [미국] temp - August 20, 2022 0 지난 7월 29일 미국 델라웨어 주의 파산 법원은 미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이 제시한 파산 신청을 허가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서 파산 제도에 대한 심각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미국에서 파산은 많은 경우 기업들이나 단체들이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전술로 사용된다는 비난 여론이 지금 일고 있는 것이다. (Boy Scouts Bankruptcy Exposes Court Split on Liability Releases) 지금 진행 중인 존슨앤존슨(J&J)의 파산도 그렇지만, 이번 보이 스카우트 연맹의 파산은 현재 진행 중인 막대한 금액의 손해 배상 소송과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보이 스카우트 연맹의 경우, 오랫동안 조직내에서 저질러져 온 성희롱과 성폭행에 대한 집단 소송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보여진다. 파산 제도가 민법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이는 피해자들에게 부당한 제도적 헛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