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변호사 모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9년 3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모씨가 사건을 수임하고도 사전 설명없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으며 이후 해임을 당했는데도 수임료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에게 정직 징계를 내렸다.

법원은 “선례에 비춰보더라도 징계가 특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모씨에 대한 징계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