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한) 태평양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2022년 3월 16일 공포한 “부정경쟁방지법(反不正当竞争法) 적용 문제에 관한 사법해석” 에 대한 쟁점 분석을 발표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최고사법기관인 최고인민법원이 법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지를 해석한 것이다. 태평양은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단지 법원 시스템 내부의 규칙이 아니라 법률해석의 일종으로서 사법 시스템 내에서 보편적인 규범력이 있는바, 판결서 등에서도 재판의 근거로 직접 인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