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최근 로스쿨 졸업생인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인 모씨는 그동안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변시에 합격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병역의무 이행 외에 추가적 응시기회 부여에 관한 어떠한 예외도 부여하지 않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2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