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번호 2021도14536).

71세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20년 11월 25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한 모텔 방에서 불을 질렀다. 그는 방화로 인해 8명의 다른 투숙객들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