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트위터 저작권 판결 [일본최고재판소] temp - September 26, 2021 0 일본 최고 재판소는 트위터 게시물의 리트윗에 대해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했다. (平成30年(受)第1412号 発信者情報開示請求事件 令和2年7月21日 第三小法廷判決) (참고: 트위터 저작권 판결 [일본최고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