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기타법 이야기 헌법 사법부는 등교 문제에 개입 안해 [인도]

사법부는 등교 문제에 개입 안해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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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은 9월 20일 법원이 학생들의 등교 수업을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학생들의 등교 문제는 행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며, 사법부가 대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고: ‘Cannot direct states to reopen schools for physical teaching’: Supreme Court)